법무부, 尹 공약 반대…인수위, 업무보고 거부
맥락상 차이…과거 ’檢 견제’ vs 현재 ’檢 독립’
’검찰 중립성’ 논란 여전…지휘권 폐지 진통 전망
이른바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은 청와대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검찰 관련 공약 등 전방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과거 민주당의 요구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공약을 박범계 장관이 대놓고 반대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원일희 /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지난 24일) : 과거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2011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 역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바로 이 조항을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1996년 천정배, 이해찬 등 당시 야당 의원 112명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골자 '가항' 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슷한 요구를 참여연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입법 청원 시점은 윤 당선인 측이 말한 2011년이 아니라 2001년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민주당과 참여연대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요구했다는 윤 당선인 측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다만, 맥락은 차이가 있습니다.
1996년 개정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의된 측면이 큽니다.
또 1996년 개정안과 2001년 입법청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검찰 인사와 예산을 결정하는 별도의 견제 장치를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20여 년이 흐름 지금.
검찰은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한편에서는 검찰 스스로 권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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